6·17대책이 쏘아올린 ‘불공정 사회’ 논란

다주택 공무원 여전, 현금부자 살판, 법정동은 제외

6·17 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12·16이나 2·20 대책땐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과열지구만 골라 ‘두더지 잡기’식 규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두더지가 나오기도 전에 인천 전 지역 등 ‘광역 규제’를 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다. 하루아침에 ‘규제지역’이 된 탓에 대출이 줄어 새집을 포기하게 된 이들과 자금이 부족해 전세끼고 일단 집을 장만한 뒤 ‘내 집’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며 돈을 모으던 무주택 젊은 층의 분노는 ‘사회적 불공평’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주택 서민과 대책을 만든 공무원 중 누가 투기꾼인지 조사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정작 투기와 전쟁을 치른다는 정부 고위 공무원은 대부분 다 강남에 거주하고 다주택자들인데 누가 누구를 규제하느냐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에게 ‘살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했지만, 중앙부처 공무원 750명 중 다주택자는 3명 중 1명꼴인, 248명이나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8일 “서울시 구청장 4명 중 1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게시판에는 “그들(공무원)만 계획이 있었을 뿐, 이번 생 내 집 마련은 망했다”는 글들이 끊이지 않는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규제지역 형평성 논란도 여전히 뜨겁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전방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는 바람에 아직 과열이 심하지 않은 곳까지 포함돼서다. 무인도인 인천 중구 실미도가 포함된 것이나 조정대상지역조차도 거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로 직행한 경기 군포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의 반발이 대표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대책은 수원 등 거품이 커진 지역이라 규제할만하다는 인식이 강해 반발이 적었는데 이번엔 ‘인천 전체’처럼 전방위로 묶어 예상치 못한 지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대로 집값이 급격히 뛰는데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빠진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에 대한 지적도 거세다. 국토교통부에 글을 올린 한 민원인은 “잠실 개발사업 수혜단지로 잠실4동 파크리오는 2주 만에 3억원이 올랐는데도 법정동상 신천동에 해당한다고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게 말이 되나”라며 “제발 현장 점검 좀 해가며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규제지역 확대와 전세대출 제한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졌지만, 현금부자의 ‘부동산 쇼핑’에는 큰 타격이 없다는 점에 대한 젊은 층의 상실감도 크다. 이 때문에 국토부 게시판에는 “실수요자 대출을 줄일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취득세 누진제와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종부세 누진제를 더 확대해달라”는 글도 다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