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용 기각 납득안돼…불법에 합당한 응징해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아직 멀었다”
“부당이득 무게 그리 가벼울 수 있는가”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으로 취한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득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은 6·10 민주항쟁 33주년으로,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는 성숙해졌지만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었다”며 “특히 경제적 민주주의는 더 요원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월호 이후 정부가 안전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선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꽃 같은 생명이 스러져 가고 있다”며 “누군가는 불법을 저질러도 합당한 응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6·10 민주항쟁이 씨 뿌린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기회와 권리가 주어지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