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031만 미국인이 체포된다...미 경찰 과도한 공권력 도마에

CNN “타국보다 더 많은 시민이 경찰에 사살돼”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데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CNN은 8일(현지시간) 미국 경찰의 공권력 사용 실태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며 “미국 경찰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사살하고 투옥한다”고 지적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플로이드처럼 경찰에 체포돼 구금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례는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된다. 법무부 통계국이 언론 보도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0개월간 총 1348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하루 평균 4명 이상이 경찰 유치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으로, 2015~2016년 기준 경찰에 구금돼 사망한 사례가 21명 정도인 호주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총 1031만 96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3억 이상의 미국 인구를 고려하면 32명 중 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의미다. 같은 해 감옥에 수감된 미국인은 10만명당 655명에 이르렀다. 10만명당 수감자는 영국이 140명, 캐나다는 114명, 프랑스는 100명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6배 가량 넘는 인구가 감옥에 수감돼 있다는 의미다.


특히 공권력이 흑인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흑인은 미국 인구 가운데 12% 정도를 차지하지만, 감옥에서는 3명 가운데 1명이 흑인이다. 이는 감옥 내 흑인 비율이 12%인 영국이나, 9%인 캐나다 등과 비교하면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과도한 공권력 문제는 경찰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플로이드가 숨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아예 시 경찰청을 해체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목 조르기’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안 논의에 착수했다. 시위에서는 ‘경찰 예산 삭감하라’(Defund the police)는 구호가 새로 등장했다. 최근 200여명의 시민운동가는 민주당 지도부에 경찰 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19 대책에 사용하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