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건수 열 올린 의원님들, 10건 중 6건 쓰레기통으로

[리셋 21대-구태를 끊으면 국민이 보인다] 20대 국회 연차별 법안 발의 분석

1년차 57%, 4년차 68% 상임위 계류
한 명당 평균 70건… 600건 넘기도
“의원 평가 때 발의 개수 넣지 말아야”

20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4년간 내놓은 법안 10건 중 6건은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차 때 발의된 법안은 3분의2 이상 그대로 버려지게 됐다. 입법의 완성보다 ‘발의 건수’에 매몰된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쏟아내기식 발의’를 한 결과로, 21대 국회에서 원활한 입법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안의 양보다는 질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서울신문이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통해 20대 국회의원 연차별 발의 법률안(의원 및 위원장 발의안)과 상임위 계류 건수를 분석한 결과 1년차(2016년 5월 30일~2017년 5월 29일)에는 6428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2년차 6247건, 3년차 6435건, 4년차 3935건이었다.

의원 발의 법안은 뒤에 나온 것일수록 처리 비율이 낮았다. 임기 종료를 앞둔 현재 1년차 발의 법안은 57.1%(3672건)가 상임위에 계류 중인 반면 2년차 법안은 60.4%(3776건), 3년차 법안은 66.5%(4279건), 4년차 법안은 67.6%(2661건)가 상임위에 걸려 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9일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모두 폐기된다.


또 20대 국회의원들은 한 명당 평균 70건을 대표발의했다. 의원 중에는 600건이 넘는 법안을 내놓은 경우(민생당 황주홍)도 있었다. 매주 법안 3개를 만든 셈이다. 그러나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이 50%가 넘는 의원은 16명에 불과했다.

발의 건수가 폭증하면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국회 입법조사관들의 업무 강도는 더욱 세졌다. 18개 상임위에 속한 입법조사관 156명은 지난 4년간 1인 평균 148건에 달하는 법안을 검토했다.

이에 의원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의원 평가 항목에 법안 발의 개수를 두는 한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며 “단순 건수가 아니라 법안의 필요성, 본회의 통과 여부, 사회적 관심도 등 다면적 요소로 평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045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