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스쿨존서 불법유턴 중 2살 덮쳐…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고

경찰, 가해 차량 5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

불법유턴 중 갓길에 서 있던 아이 못 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지만 전북 전주에서는 만 2세 유아가 레저용 차량(SUV)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경기도 포천에서도 만 11세 어린이가 차에 치여 팔이 부러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B군(2)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오후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던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국내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30㎞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는 B군의 보호자인 어머니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역 치사)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 포천서도 11세 어린이 차에 치여
팔 골절… 민식이법 위반 국내 첫 사례경기도 포천에서는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나왔다.

이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C(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C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은 C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다.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