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명칭 변경 해야해”

광주에 모인 시·도지사들…공동성명서 채택‘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 수정·의결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는다.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지사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