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서로 주겠다더니…정작 표결엔 84명 불참

21대 국회 못가는 의원이 73명으로 대부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작 코로나19 대응을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국회의원들 중 80여명은 아예 관련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을 요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각 처리한 것도 모자라 듬성듬성 자리가 빈 본회의 장면을 연출한 것은 우리 국회의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 30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추경안은 재석의원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한 공석을 제외한 의원 총원은 현재 290명으로 이중 84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15명이었다. 단 정세균 국무총리나 현직 장관들을 제외하면 민주당의 실제 불참자는 6명이다.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8명)과 더불어시민당(2명)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를 단 1석도 따내지 못한 민생당(8명)에서도 불참자가 대거 나왔다.

재난지원금 문제는 4·15 총선의 최대 이슈였고 실제 여야 모두 ‘전국민 지급’을 선거 공약처럼 앞세워 표를 호소했다. 통합당의 경우 황교안 전 대표의 ‘전국민 50만원 지급’ 발언을 두고 내부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현역 의원들이 찬반 입장을 떠나 아예 표결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선거 때 그렇게 떠들던 재난지원금인데 정작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다보니 국민들이 의원들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표결 참석은 고생스러워도 참는 ‘봉사’가 아닌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 의원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결 불참자 대부분은 21대 국회 입성이 무산된 임기 한달짜리 의원들이었다. 불참자 84명 중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낙선한 의원은 73명으로 전체의 87%나 된다.

아직 임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재난지원금 문제는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당선에 실패한 의원들이 본분을 잊은 채 이미 국회에서 몸과 마음을 떠나보낸 셈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재난지원금을 정치권이 선거 공약처럼 활용한 것 부터가 황당한 일인데 정작 총선이 끝나고나니 추경안 표결에는 3분의 1 가량이 불참했다”며 “지금처럼 부끄러움을 모르고 입장을 바꾸니 우리 국회의 위상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비서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들은 ‘신뢰받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31.2%)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