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법제화 독일, 위반시 1300만원 벌금 폭탄

독일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제한 조치 완화와 함께 대중교통, 장거리 기차여행, 상점, 은행 등에서 마스크 착용의 법적 의무화가 27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됐다. 이를 위반하면 25유로(약 3만 3000원)에서 1만 유로(약 132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이날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정부는 규모 800㎡(242평) 이하 상점과 자동차·자전거 대리점 등에 대해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바이에른주에서는 최소 150유로(약 20만원)에서 최대 5000 유로(약 665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가장 벌금이 많이 부과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을 둔 상점 주인으로, 반복 위반시에 벌금이 가중된다.

마스크는 의료적으로 승인받은 것이 아니어도 된다. 독일 보건부에 따르면 마스크가 부족할 경우 스카프나 천, 스스로 만든 가리개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것도 허용된다. 독일은 지난 26일 중국에서 마스크 1000만장을 수입했다. 조만간 마스크 1500만장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지방자치 성향이 강한 독일의 특성상 일부 주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베를린과 인근 브란덴부르크 주는 상호 존중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지만 벌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찰 노조는 “전국에 걸친 법적 차이로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일각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다수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6~7세 이상부터 적용되지만 호흡과 관련한 질환자는 예외다. 국경폐쇄를 하지 않은 독일 옆 나라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에서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객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률은 과거 이를 금지한 법률과도 일부 상치된다. 2017년 제정된 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60유로(약 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속 단속 카메라나 경찰이 운전자를 인식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