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에 美국무 “한국이 더 기여해야…韓 타협기대” 압박

美국무부 대변인 “최근 미국은 합의 도달하려 상당한 유연성 보여와”

정부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급여
‘선지급·후청구’에는 美 “언급 않겠다”

미국 국무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한국더 기여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추가 타협이 있기를 바란다”며 증액을 압박했다. 한미 외교·국방당국은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판에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한국이 져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협상 동력이 상실된 상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상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루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오랜 견해는 한국이 공평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협상 기간, 우리는 조정하고 타협했다”면서 “우리는 상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협상 초기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6조원) 부담을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자신들의 입장을 상당한 양보해왔다는 점을 부각시켜 한국을 압박하려는 여론전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미 협상단은 양국 외교·국방 장관의 지휘 아래 4월 1일로 예고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말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협상이 타결 직전 좌초됐었다.

트럼프 “한국의 금액 제시 내가 거절”
“한국에 큰 비율로 지불해줄 것 요청”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감을 지난해 분담금의 5배인 50억 달러로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해왔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보다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당시 한국은 지난해보다 최소 13% 이상을 인상하는 상황에서 더는 해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1일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한다는 원칙하에 협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협상팀 ‘트럼프발’ 50억 달러 요구 근거 전혀 제시 못해더불어민주당 출신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총액이 2조원 밖에 안 되는데 50억 달러, 6조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협상팀은 당초 50억 달러 요구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장기화 여파로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先)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국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동맹 간 외교적 채널을 통해 다뤄지는 한국의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휴직 상태에 처한 4000여명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임금의 70%를 먼저 주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서 미국 측에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고 아직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