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3명 중 2명 “중국 부정적”…미주리주, 中에 코로나 피해 소송

“中 거짓말·무대책” 지방정부 첫 배상 청구…美공화 책임 추궁에 中 “시간 낭비” 일축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가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기된 첫 소송이지만 플로리다 주민과 상공업자 등에 이어 4번째 제기된 소송이다. 이런 소송이 잇따르는 것은 미국에 확산된 반중 정서를 반영한다.

공화당 소속인 에릭 슈밋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냈다.

슈밋 장관은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했고, 내부고발자를 침묵하게 했다”며 “중국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당국의 속임수, 은폐, 불법행위, 무대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촉발했다”고 강조했다. 미주리주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5941명이고, 사망자는 220명이다.

소송과 관련, 앤서니 사비노 세인트 존스대 법학교수는 “소송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근거로 외교정책은 연방정부 독점적 영역이고, 외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 소속 짐 뱅크스 하원 의원 등 20여명은 전날 국무부와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사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중국의 책임을 추궁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화당의 론 라이트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불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면서 책임론을 일축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한편 미국인 약 3분의2인 66%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중 정서가 조사를 시작한 2005년 이래 최고치에 달했다.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응답이 91%, ‘시진핑 국가주석이 세계 문제에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