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기 일자리와 큰 차이 없어”

전문가들이 본 고용안정 지원금

소득 감소 고려하면 3~6개월 더 늘려야
“대기업 구조조정 대책 빠졌다” 지적도

정부의 대책에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실업대란 우려를 불식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긴급고용안정 지원금과 관련해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소득 감소로 인한 고충을 고려하면 부족해 3~6개월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로 창출하는 일자리 55만개는 기존 단기 일자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경보호와 행정지원 일자리는 정부가 그동안 해 온 ‘대학 강의실 불끄기’와 같은 임시직 일자리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 못하는 일자리를 정부에서 구해 주는 것은 필요하나 고용유지 지원금을 늘리면 추후 인력 구조조정을 할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방향성은 맞지만, 고용유지를 전제로 기업 지원을 추진할 경우 기업들이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경기침체로 상당수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기업이나 협력업체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때에 대비해 고용보험 확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격진료처럼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온라인 직업훈련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