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소득하위 70%선별, 단적으로 불가능”

김경수 경남지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에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지급액을 조정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 환수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소득하위 70% 선별,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먼저 주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사후 환수해야 한다”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소득하위 70%라는 기준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심히 맞벌이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부부 중 혼자만 직장 생활을 하는 가구는 70% 이하에 해당 돼 지원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우선 먼저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과표 기준에 따라 사후에 적정한 수준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