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긴급사태’ 속 타는 도쿄도 “휴업요청 빨리” vs 日정부 “규제 안돼”

휴업 대상 놓고 도쿄도-일본 정부 견해차

도쿄도 “클럽·이발소·백화점 포함해야” vs 정부 “대상 축소”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날 일본이 도쿄 등에 긴급사태를 선언했지만 휴업 요청이 ‘기업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 정부에 의해 보류되는 등 선언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쿄도는 급증하는 확진자로 비상이지만 일본 정부와의 엇박자 속에 대응이 늦어지면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라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 동안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긴급사태 선언은 이날 밤늦게 관보에 실리면서 발효됐다.

대상 지역 지사는 주민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고 각종 시설의 사용 중단 등을 지시할 수 있다.

확진자가 1200명에 육박하며 피해가 가장 심한 도쿄도는 긴급사태선언 전날인 6일 기본적으로 휴업을 요청할 업종,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운영이 필요한 업종, 시설의 종류에 따라 휴업이나 이용제한을 판단해야 할 업종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 지사는 일본 정부에 긴급사태 선언을 일찍부터 사실상 촉구해왔고 선언 발표 후 휴업 권고 대상이 즉시 공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휴업 요청 대상 발표는 10일로 미뤘다. 도쿄도가 발표를 미룬 것은 휴업 대상 업종의 범위를 놓고 일본 정부와의 팽팽한 견해차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제상 “기업 규제 안 돼, 범위 줄여라”
도쿄도지사 “속도감 중요한데” 불만 표출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나이트클럽이나 라이브 하우스는 물론, 이발소, 주택용품 취급매장인 ‘홈 센터’, 백화점 등 여러 업종에 대해 휴업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기업의 움직임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고 범위를 좁히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은 7일 중의원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발소나 홈 센터 등을 이용 제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열린 협의에서 양측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휴업 요청은 미뤄졌다.

고이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속도감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긴급사태 선언 자체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줄다리기로 방역 대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6개 지자체 “휴업 요청 안할 것…보상책 세트로 나와야”휴업, 행사 취소에 정부 피해보상 규정 없자 사실상 방치도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광역자치단체는 현 단계에서는 민간 시설에 대해 휴업 자체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휴업 등에 따른 피해 보상책을 같이 제시하지 않으면 휴업 요청 등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방치’로 대응한 것이다.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 지사는 “보상과 세트가 되지 않으면 좀처럼 이해를 얻기 어렵다”고 휴업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특조법에 휴업이나 각종 행사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일본 정부가 보상하는 규정이 없는 것을 염두에 둔 대응을 보인다.

휴업 요청 자체가 강제력을 지닌 것이 아니며 기준이 모호해 혼선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도쿄도는 음식점의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하되 원칙적 영업 대상으로 분류하고 술집에 대해서는 휴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술집을 표방하지 않은 여러 음식점이 술을 함께 제공하거나 점심 때는 주로 식사를, 저녁에는 주로 술과 안주를 파는 식당도 많아 애초에 구분이 쉽지 않다.

日확진 5165명, 신규 확진 또 300명대로 늘어
사망 109명… 도쿄 확진만 1195명한편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일 362명이 새로 파악돼 누적 확진자가 5165명으로 늘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타고 있던 이들을 포함한 수치다. 사망자는 1명 늘어 109명이 됐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달 3∼5일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다 6일 200명대로 축소했으나 7일 300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도쿄도다.

도쿄에서는 전날 80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가 1195명으로 늘었다.

“일본 긴급사태 선언으로 GDP 64조원 감소”닛세이기초연구소 추산…7개 지자체 소비억제 가정일본 경제계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의 영향으로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닛세이기초연구소는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한 영향으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5조 7000억엔(약 64조 965억원, 연간 기준 1.04％)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았다고 아사히 신문이 8일 보도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외식, 숙박, 오락·레저, 교통 등의 소비가 한 달 정도 억제된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결과다.

니시오카 신이치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주임연구원은 긴급사태가 발령된 1개월간의 소비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조∼6조엔(약 44조 9924억∼67조 4694억원)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다.

고노 류타로 BNP파리바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 GDP 성장률이 1.6％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하고서 “경기는 L자형”이 된다는 예상을 내놓았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전했다.

노무라 증권은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외출 자제가 올해 2분기 GDP를 2.5％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했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외출 자제 요청에 강제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의 외출 감소 상태가 이어진다고 전제하고 추산한 결과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긴급사태로 인한 경제의 충격을 줄이겠다며 전날 사업비 108조엔(약 1211조 6844억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결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