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선 그은 靑

하위 70% 지급 원안의 조속한 통과에 무게

총선후 추경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땐 전국민 지급 가능

선거 뒤에도 통합당이 전국민 지급 입장 고수할지 불투명

청와대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지급하자는 여야의 주장과 관련, 하위 70%에 가구당 100만원(4인기준)을 지급하는 정부안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총선 직후 국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정치권 의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인� ?遮� 질문에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대로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원안의 신속한 통과에 무게를 둔 것인 동시에 오는 12일까지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주장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총선 후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전 국민 지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통합당이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선거가 끝난 뒤 같은 입장을 고수할지는 불투명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재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내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추진 중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던 미래통합당은 돌연 ‘총선 전 국민에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국회에 낼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는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