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n번방 호기심 입장은 다르다” 논란 [이슈있슈]

추후 입장문 통해 “법리적 차원 일반론적 얘기” 해명

‘n번방’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박사방 등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여러 범죄자가 개별적으로 저지른 유사한 범죄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일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갔는데 막상 보니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활동을 그만 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n번방 회원 전부의 신원을 공개해야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관련자에 대해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황 대표는 “개개인 가입자들 중에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대상이 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오래 들락날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논평 등을 통해 엔번방 사태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대대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황 대표의 말처럼 호기심에 n번방에 입장하기에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텔레그램 어플 설치 및 가입→ ·엔번방 검색 → ·비트코인 계좌 개설 → ·신분증 본인인증 → ·70~300만원 암호화폐 송금을 통한 가입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료방이라 할 지라도 초대 링크를 통해 비밀스럽게 운영이 됐다.


무엇보다 이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제작 및 유포됐고, 2차 유포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신상공개 면죄부로 호기심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의 26만명의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 잣대에도 해당할 수 없다. 용서 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구속된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의 경우 유료회원에 한정했을 때 가장 많은 접속자가 1만 명, 영상 배포 및 소지자는 총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가담자 혹은 공범의 범위는 박사방 조력자, 영상 제작자, 유포자, 단순 소지자를 모두 포함한다. 무료방과 유사 n번방·박사방 인원까지 합산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유료회원들의 신원을 알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n번방 가입자 전체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역시 지난 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를 시작했다. 전방위적 수사에 압박을 느낀 일부 박사방 유료회원들은 자수를 시작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가담자들에 대해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주는 것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199만 8000여명이 참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