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n번방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디지털성범죄 대책 마련하라”

총리실 중심 민간 참여 TF 구성 지시

文 “가해자 철저 수사, 피해자 지원 소홀함 없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을 착취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n번상 사건에 대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文 “4월 1일 0시 ‘모든 입국자 14일간 의무 격리’ 실효적 방안 강구하라”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과 민생경제 지원방안,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4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는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적 격리조치’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격리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과 사회보험료·전기료 감면 등 민생지원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상황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초·중·고 개학, 해외유입 대응, 마스크 수급 등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총 완치자 수가 치료 중인 환자 수를 앞서는 등 상황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해외유입과 산발적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내각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날 주례회동은 정 총리가 대구·경북 지역 현장지휘 등 사유로 지난달 10일 이후 7주 만에 개최됐다.

文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 지급”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중순쯤 긴급재난지원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70% 가구로 지급이 제한된 데 대해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노력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은 4월 중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월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공공요금 인하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