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 TF 구성…윤석열 “모든 역량 집중”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에서는 ‘박사방’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이 합류한다.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 사건을 여조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 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이날 오전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조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일선에 지시한 바 있다.

전날 오후에는 구본선 차장 주재로 ‘성 착취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회의’도 열렸다. 대검은 형사부를 중심으로 각 부서 및 일선 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와 단순 참여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19년 하반기부터 접수돼 수사 또는 공판 중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배포 관련 사건을 분석하는 등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취합해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들은 법리를 검토한 후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음란물 유통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주목하고, 불법 영상물의 생산·제작·유통·매매부터 수익의 취득·배분에 이르기까지 전모를 밝히기로 했다.

이 밖에 불법 영상물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취할 방침이며 얻은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해외 서버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