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광고 못하는 민주·통합당… 거리 유세 못하는 국민의당

[한 표 줍쇼] 정당 쪼개기 꼼수… 선거운동 뒤죽박죽

여야가 스스로 개정한 공직선거법을 비례위성정당 ‘꼼수’로 형해화시키면서 올해 4·15 총선은 선거운동까지 뒤죽박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본가’는 지역구 후보만,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과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면서 전과는 상당히 다른 선거운동 풍경이 펼쳐지게 됐다.

●지역구 후보만 내면 TV토론회 참여 불가

문제는 기존에 한 정당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냈던 것이 둘로 쪼개지면서 선거운동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은 각 지역구에서 벽보 설치, 현수막 설치,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확성장치(법이 규정한 공개 장소에 한정) 사용,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단, 비례대표 후보를 냈을 때 가능한 신문·방송광고를 할 수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반대로 비례대표 전용 정당은 매체를 이용한 ‘공중전’은 가능하지만 선거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만큼 특정 선거구에 벽보를 붙이는 행위나 거리 유세 등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로고송 음원’ 온라인등록 검토

직격탄을 맞는 정당은 국민의당이다. 민주당이나 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 일정 부분 상호 보완이 가능하지만 ‘나 홀로 비례정당’인 국민의당은 매체 광고에 의존하는 것 외엔 딱히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없다. 가령 안철수 대표가 당 홍보를 위해 전국을 돈다고 해도 차량 선거운동은커녕 확성기조차 쓸 수 없는 처지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선거용 노래를 아예 음원으로 만들어 온라인에 등록하는 등 전혀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선거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잦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반쪽 정당들이 속출한 탓에 선거운동 기준을 해석하기가 매우 애매해졌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잡음이 폭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