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간곡히 부탁드린다. 타다금지법, 지금은 아니다”

마지막 호소 나선 이재웅 쏘카 대표이재웅 쏘카 대표가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라며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는 타다금지조항이 포함된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달라”면서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플랫폼 택시 혁신, 그것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금지조항을 넣든지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할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지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170만명의 수도권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타다금지법이 아니다”면서 “다른 모빌리티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돼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때가서 타다를 금지해달라. 기꺼이 금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비행기가 멈춰서 활주로에 서 있고 택시·버스·철도·여객선·렌터카 사업자 모두 가장 힘든 시기”라며 “적자를 보면서도, 감염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국민의 이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기회를 생각해서 버티고 있지만 버티기 힘든 기업이 한두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기에 국토부 장관과 차관은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통과만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타다금지법을 오늘 처리하겠다고 법사위도 억지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금지조항을 처리해서 회사는 사업을 접고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는 다고 해도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들은 갈 곳이 없다. 다시 택시로 돌아가려고 해도 대리기사로 돌아가려고 해도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택시와 택시기반 모빌리티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다를 일단 금지시키고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법안에 국토부가 앞장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오늘 오후 열릴 국회에 간곡히 부탁한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운송면허 없는 사업자가 11~15인승 승합자동차와 기사를 제공할 때에는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면허 없이 11인승 차량을 활용한 차량호출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타다는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이후 1년 6개월(시행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에는 현재의 서비스 모델을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타다 측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