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필수인력만 지원”… 勞勞갈등 부추겨 분담금 압박하는 美

국방장관회담 앞두고 무급휴직 또 거론

오늘부터 설명회… 노조 “모두가 필수직”
주한미군, 가족에 일부 서비스 중단 알려
에이브럼스 사령관 “군작전에도 부정적”

미국 국방부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목전에 두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 무급휴직을 거론하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미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하루 전인 23일(현지시간) 배포한 회담 관련 설명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 국방에 헌신하는 미군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이 자금은 오는 3월 31일 소진된다”며 “포괄적인 새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4월 1일부로 한국인 노동자 대부분의 무급휴직과 상당수 건설 및 병참 활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SMA가 체결되지 않으면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며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압박 전략을 펴왔다. 미 국방부가 무급휴직을 재차 거론한 것은 막바지에 이른 SMA 협상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무급휴직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한국인 노동자 중 무급휴직이 적용되지 않는 필수직 인력을 추려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9000여명 중 3000여명 정도가 필수직 인력으로 분류된다. 미 국방부는 “중요한 주한미군 병참활동 비용분담 계약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봉급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필수직 직원 수를 정확히 파악해 25일부터 이틀 동안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군 부대는 모든 인력을 필수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모든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주한미군은 이날 미군 장병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열고 향후 한국인 노동자가 감소한다면 부대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군사작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장관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주한미군전우회(KDVA) 임원진과 간담회를 하고 워싱턴DC에 거주하는 6·25전쟁 참전 용사를 찾아 위로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