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이상 추경·소비 쿠폰 발행·車개소세 인하…경기 살리는 소비 진작대책 이번 주 쏟아진다

조기 추경 가닥… 메르스 때보다 규모 클 듯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신청 5800억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얼어붙은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소비 쿠폰’ 발행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 인하를 비롯해 세금 감면 정책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비 쿠폰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8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인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83만원 임금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다만 이번엔 규모와 지원 방식이 모두 다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말한 만큼 새로운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5.0%→3.5%)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크다. 당초 정부는 효과가 떨어졌다고 판단해 지난해 개소세 인하를 중단했지만, 코로나19로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일종의 ‘시그널’로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시행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레보증과 경영애로자금 접수에 1만건 이상의 신청이 몰렸다. 금액으로 5800억원대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높이거나, 면세 농산물과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와 관련해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추경 조기 편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추경 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당시 7조 5000억원, 2015년 메르스 때 11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는 메르스 때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때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피해 지원, 경기 부양 등을 위해서 1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