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올린 日 ‘의혹국회’… 아베의 레임덕 가를 분수령 될까

벚꽃·카지노·선거법 위반 등 잇단 악재

아베 “도쿄올림픽으로 하나 되자” 회피
야당 단일교섭단체 구성 “아베1강 저지”
국회 추이 따라 아베 퇴진·해산 가능성도

일본의 정기국회가 지난 20일 개막한 가운데 이번 국회가 아베 신조 총리의 조기 ‘레임덕’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각종 비리와 스캔들 등 정권의 악재가 곳곳에 널려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 이번 국회에서 야당은 아베 총리에 대한 파상공세를 통해 ‘아베 1강’의 장벽을 허물어 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반면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을 구심점으로 자신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반대세력에 대해서도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각오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아베 총리가 국가예산을 사적으로 활용했다고 비난받는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 정권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온 카지노형 리조트 사업을 둘러싼 국회의원 수뢰사건, 경제산업상과 법무상의 선거법 위반 관련 사임 등이 이번 국회의 핵심이슈”라며 ‘의혹국회’라는 표현을 썼다.

아베 총리는 국회 개원 첫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벚꽃모임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도쿄올림픽을 통해) 국민이 하나 돼 새로운 시대로 박차고 나아가자” 등 밝은 면만 강조했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에 대한 공세의 수위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일회파’(단일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치열한 국회 논쟁을 통해 정권의 난맥상을 분명하게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악재가 잇따르면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 지난해 12월 아사히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정권을 지지한다’ 38%, ‘지지하지 않는다’ 42%로 1년 만에 양자가 역전됐다. 아사히는 “이번 정기국회의 추이에 따라 정권이 구심력을 잃을 수 있다”며 “이는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가 소식통은 “아베 총리는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의 기치를 더욱 높이 올릴 것”이라며 “개헌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당내 세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데 있어 개헌은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