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기정發 ‘매매 허가제’ 파장 진화 “개인적 의견”

靑관계자 “정책 반영하려면 정교한 논의 필요”

강기정 “매매 허가제 도입 귀 기울여야”
靑 “사전 검토한 적 없어…의지 차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자 청와대가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기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매매 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정부도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 대신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국 제도화하지 못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여론이 크게 일었기 때문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전에 검토해 정책으로 하지도 않았고, 강 수석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더욱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매매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다만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12·16 대책의 효과를 놓고 “재작년 9·13 조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며 “지난주 주간 동향도 굉장히 안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일부 구에서는 하락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지금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까지 나온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일각의 지적에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시 내 여러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등의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대상 지역을 핀셋 지정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려 그 기간에 시장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노이즈’가 많았다”며 “그런 요소가 개입하지 않게 전격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