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직접수사 13개 부서 폐지, 의견 내라” 대검에 공문

이틀 뒤인 16일까지 제출 요청…檢 ‘요식 행위’ 불만도

법무부가 14일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의견조회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해당 공문에서 이틀 뒤인 오는 16일까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줄 것으로 요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쯤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대검 측은 “검토 뒤 충실히 의견을 내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실제 법제화할 직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을 언론에 발표한 뒤에야 검찰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춰 사실상 검찰 의견을 요식적으로 듣겠다는 게 아니냐는 검찰 내 불만도 나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