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좌천 인사 논란’ 檢간부들에 “편파·과잉수사 개선해야”

“인권, 민생범죄 대응에 역량 집중하라”…秋, 檢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서

“檢개혁 시대 요구…차질 없이 완벽히 해야”
좌천성 발령 난 대검 참모진들 신고식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간부 인사에서 ‘좌천’ 논란이 인 검찰 인사대상자들을 앞에 두고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추 장관은 10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지난 8일 인사에서 핵심 요직으로 발령 난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55·24기)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나왔다.


또 ‘좌천성 발령’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54·26기) 공공수사부장, 이원석(51·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참모진들도 신고식을 위해 참석했다.

추 장관은 신고식에서 “우리 사회에 ‘법치’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검찰은 편파 수사, 과잉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에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완벽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인권 보호, 민생범죄 대응, 법치주의 정착, 검찰 개혁을 위해 힘써 달라고도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현 정부 법무행정의 핵심 과제”라면서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부족한 만큼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방향”이라면서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