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에 공수처 폐지·檢 인사권 독립”

한국당, 부동산 등 민생 사항 검토하다 秋장관 윤석열 라인 전원 교체 탓 바꿔

자유한국당이 9일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괴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인사권 독립’을 내놨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라인을 모두 교체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일자 정부의 검찰 개혁 작업을 되돌리는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이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1호 공약을 제안한 이유는 현재 추 장관이 자행한 ‘검사 대학살극’, 또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은폐 조작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통상적으로 공약은 적극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워낙 많은 일을 저질러서 국민을 못살게 하니 야당이 먼저 이런 일탈 행위를 막는 것도 큰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초 한국당은 부동산과 교육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민생 실정을 겨냥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 인사 논란이 거세지자 총선 최우선 공약을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권 독립으로 급히 변경했다. 한국당은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는 즉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인사 실무 부서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사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게 한국당의 계획이다. 또 현재 11명인 검찰인사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가운데 공수처법이 처리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가 설치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