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구속 기각 후 첫 검찰 출석

‘감찰 중단 의혹’ 세번째 검찰 소환 조사

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6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번째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이후 열흘 만의 소환 조사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조국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에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묻는 등 그간의 수사 내용을 보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이달 3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국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재판 일정도 시작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이날 오후 4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의혹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재판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만을 다룬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금품 등 수수 행위가 대가성을 띤 뇌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퉈질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