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한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추미애 고발

곽상도 “秋관계자, 송철호에 靑행정관 소개…秋 지시로 봐야”

“文, 秋 서둘러 임명은 수사 방해 정지작업”

자유한국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도록 연결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친문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 이어 추 후보자 측의 선거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추 후보자 측 관계자가 지난해 1월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등에게 소개했다. 이후 송 시장 측은 이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해 울산시장 선거 공약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다.


당시 추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곽 의원은 “당 대표 비서실 관계자가 독단적으로 이런 행동하기는 어렵다”면서 “당 대표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추 후보자를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서둘러 임명하려는 것 등은 추후 담당 검사들을 바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데 청와대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청와대의 ‘공천 하명’ 의혹과 관련해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당 대표였던 추 후보자는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입각해 단수 후보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정된 것으로, 청와대의 개입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시장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청와대가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