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구속 기소…딸 부산대 장학금에 뇌물 혐의 적용
신진호 기자
수정 2019-12-31 11:53
입력 2019-12-31 11:43
뇌물·공직자윤리법·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11개 혐의, 사안별로 따지면 모두 12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28)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도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봤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와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그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크게 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일가 중에서는 5촌 조카 조모씨(36)와 정 교수, 동생 조모씨(52)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공범 2명 등 모두 5명이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국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