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의식했나… 손 놓은 한국당

본회의 물리적 충돌 없이 통과

“문의장 고발·헌법소원 등 법적대응할 것”
홍준표 “야당 존재가치 없어… 한강 가라”
‘민주 유일 기권’ 금태섭에 비난 댓글 폭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방식’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019.12.30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이 30일 진행됐지만 앞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와 같은 ‘동물국회’는 재연되지 않았다. 표결을 막을 방법이 없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국면에서 잇달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회의 시작 전 국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6시가 되자 ‘문 정권 범죄은폐처=공수처’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장석 앞 단상을 점거했다. 국회 경호원들이 저지하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무소불위 공수처 반대’,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무기명투표를 요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6시 33분쯤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문 의장은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 한국당 의원들의 물리적 대응에 막혀 약 2시간 동안 회의를 열지 못한 점을 감안해 이날은 즉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1분 만에 의장석에 앉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물리적 충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큰소리로 항의만 했다.


문 의장은 공수처 법안 처리를 위해 투표 방식 표결을 먼저 했다. 기명과 무기명투표가 모두 부결되자 문 의장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겠다고 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은 나라도 팔아먹을 것”이라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어진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된 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수정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반대 14표는 모두 바른미래당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특히 4+1에 속한 박주선 의원은 반대, 김동철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금태섭 의원이 기권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금 의원 페이스북 등에 비판·비난 댓글을 수백건씩 올렸다.

한국당은 몸싸움 대신 의원직 총사퇴 결의와 문 의장 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택했다. 하지만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표결 또는 의장의 결재가 필요해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야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라. 한심하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