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로 국민 분열…공수처 등 신속히 개혁 법안 시행”

“법,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게 할 것”

“취업·교육 비리 엄단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개혁 법안을 시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게 하겠다”고 천명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후보자는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과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가난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해서 화가 난다’는 뜻의 논어 구절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언급하면서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취업·교육 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를 엄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표창장 위조 논란’ 등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는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 생활 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방지를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