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민주노총 ‘제1노총’ 등극… “노정 새판 짠다”

정규직 된 공공운수노조 대거 합류…전공노·네이버·넥슨 등 가입 효과

2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노총 추월
민주노총 빠진 경사노위 대표성 논란
정부위원회 위원 수 배분 변화 불가피
양대 노총 세 확대 경쟁 치열해질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95년 출범 이후 23년 만에 제1노총이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946년 설립 72년 만에 최대 노총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96만 8000명으로 한국노총(93만 3000명)보다 3만 5000명이 많다. 전체 조합원의 41.5%가 민주노총 소속이고, 한국노총 소속은 40.0%다. 각각 법외노조라는 이유와 노조설립증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통계에서 제외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민주노총 규모는 사실상 100만명을 넘어선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2016년까지만 해도 70만명 미만이었지만 2017년 71만 1000명으로 뛴 데 이어 1년 만에 36.1% 급증했다. 법외 노조로 있던 9만 6000명 규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작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로 인정된 게 민주노총 조합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넥슨이나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분야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영향도 컸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특히 비정규직들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대거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민주노총의 제1노총 등극은 노정 대화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대표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복귀를 거부해 빠져 있다.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에서 내리는 결정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 수 있다.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노동개악 행정조치 정부규탄,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1 연합뉴스

당장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과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사 노정관계의 새로운 틀 마련, 현안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 등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 ‘새판 짜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조직이 돼 사회적 책임이 커졌으니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으면 한다”면서도 “장외에서도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참여하는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배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노총 측은 “제2노총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민주노총이 적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숫자 조정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재 고용부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 4명, 한국노총 5명이,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에는 민주노총 2명, 한국노총 3명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구도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는 지난해 기준 233만 1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24만 3000명 늘었다. 노조 조직률은 11.8%로 2017년보다 1.1% 포인트 증가했으며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9.11.16 연합뉴스

노동계 관계자는 “2017년 대규모 촛불시위 이후 과로사회,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맞물리면서 신규 노조 가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조직률이 공공부문(68.4%)과 대기업(50.6%) 위주로 높고, 민간부문(9.7%)과 100~299인 사업장(10.8%)은 낮은 불균형 문제는 여전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