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 취소 요구

전북도의원들이 전주~인천공항 노선을 독점하고 있는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의 직권 취소를 전북도에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3년간 전북도의 공항버스노선을 독점운행하며 처음 한정면허를 낼 당시 공익을 위해 헌신한 보상을 받고도 남을 만큼 많은 수익을 냈다”며 “도민과 전북 운수산업의 공정한 경쟁체계 조성을 위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인천공항노선의 ‘기한이 없는 한정면허’를 근거로 다른 시외버스업체에 노선을 인가한 전북도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3년간 전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 6건, 행정심판 4건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전북도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된 위법한 ‘기한이 없는 한정면허’ 인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위법한 한정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