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대사 브리핑 “수용 가능한 범위 기준점은 기존의 SMA 틀 동맹 기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요구 중“취재진에게 둘러싸인 정은보 대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9 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대사가 19일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선 방위비 경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기존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돼 온 SMA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3가지 항목 외에 ‘대비태세’ 항목을 신설해서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기자회견 갖고 협상결과 밝히는 제임스 드하트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내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스1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는 전날 요구사항들이 모두 한국 방어를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정 대사는 기존 SMA 3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데 대해선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 “항목 하나하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다 따진다. 당연히 따져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바로 기존의 SMA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 대사는 “저희도 현행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정당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구입 등을 동맹 기여의 사례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