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대학입시 번복으로 또 국민들 지탄…정권 악재 연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일본의 일부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년 만에 ‘지지한다’는 응답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악재가 또다시 터졌다. 지난달 대학입시 영어시험 제도를 갑자기 바꿔 비난을 산 데 이어 이번에는 국어·수학에서까지 당초 계획을 백지화했다. 시험을 1년여 앞두고 국·영·수 주요과목 모두에서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경제산업상·법무상 사퇴,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 등에 이어 교육 분야에서 실정(失政)이 잇따르면서 국민들 사이에 분노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상은 지난 17일 내년에 실시할 대학입시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국어·수학 과목의 ‘기술(記述)식 시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백지화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기자회견을 갖고 “수험생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응시할 수 있는 체제를 시급히 갖추는 것은 현 시점에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대입제도 개혁 차원에서 내년부터 ‘대학입학공통테스트’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새 제도는 ‘영어는 민간시험으로 대체’, ‘국어·수학은 표현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식 시험 도입’을 2개의 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어 과목을 토익 등 민간이 주관하는 영어시험으로 대체하려던 계획은 수험생의 경제능력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 비판이 제기돼 지난달 초 도입이 연기됐다.

국어·수학 기술식 시험도 단시간에 채점이 곤란하다는 등 이유로 연기가 결정됐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는 “50만명에 이르는 수험생을 상대로 기술식 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서술형 답안을 정확하게 채점할 인력과 시간이 절대부족일 뿐 아니라 민간업자의 채점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지적 등이 잇따랐다.

이번 기술식 시험 백지화 결정에 대해 첫 대입공통테스트 대상인 고2 여학생은 “입시까지 앞으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태까지 출제방식과 제도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심한 불안과 분노를 느낀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이 지난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2.7%로 나타나 지난달 조사 때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43.0%로 나타나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에 지지한다는 응답과 역전됐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