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의혹’ 조국 석·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본조사 결정

연구진실성위원회, 지난 4일 본조사 착수 의결

서울대, 예비조사 검토 끝에 본조사 결론
곽상도 “서울대가 표절 의혹 상당 인정…
曺 알고도 내년 강의신청했다면 후안무치”
앞서 국정감사서 曺 논문 표절 주장
“조국, 英·美 교수 논문 수십 곳 베껴”
버클리 한국계 교수 ‘문제 없음’ 회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 조사 8시간만에 귀가했다. 2019.11.15
뉴스1

서울대학교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의혹 관련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곽 의원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 교수(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면서 “조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조 전 장관의 미국 로스쿨 박사 학위 논문을 언급하며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면서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정경심 교수 면회 마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5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문제가 된 조 전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은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것으로, 6년 전부터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미디어워치 측은 조 전 장관이 갤리건 교수의 논문에서 영국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의 책을 요약한 부분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워치는 조 전 장관이 6개의 논문에서 50여군데에 이르는 표절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석사 논문에서 독일어 문헌 표절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국감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대는 버클리대의 한국계 존 유 교수가 보내온 ‘문제없다’는 메모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등에 따르면 버클리대 로스쿨에는 ‘한국법 센터’가 있고 서울대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측은 “버클리대 측에서 조 교수의 박사 논문을 검증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당시 버클리대 로스쿨은 조 전 장관의 논문이 다른 저자의 아이디어를 베끼지 않았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표절 조사를 했다고 단정할 경우 같은 문헌에서 인용한 것이 양쪽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버클리대의 표절 기준에는 ‘다른 사람의 연구 논문로부터 구절을 다수 베끼는 것’(wholesale copying of passages from works of others)’이라고 명시돼 있다.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구실 입구 모습. 검찰은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은 2009년 딸과 2013년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9.11.6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