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9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한국, 막을 방도 없다”

내년도 예산·공직선거법·공수처 순 진행

“민생법안 들어갈지는 의장과 논의해봐야”
예산안 합의, 선거법·공수처법 논의 진행 중
“한국당 필리버스터 한다해도 막을 수 없어”
늦어도 16~17일에는 본회의 처리 방침
“한국, 새 원내대표 요청 있으면 그때 얘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2.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을 더한 여야 ‘4+1’ 협의체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순서로 예산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 및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순서와 관련, “그동안 얘기한 대로 의안 순서는 예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의 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생법안의 상정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법안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국회의장 등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2.8 연합뉴스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2.8 연합뉴스

이에 따라 여야 4+1 협의체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예산 및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예산안의 경우 합의가 마무리됐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아직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한 상태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선거법,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대부분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면서 “각각의 실무협상단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4+1 협의체는 원내대표급 회동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선거법에 대한 실무 협상도 진행했다.

이들은 애초 이날까지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률 50% 적용’ 방안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실무 협상도 계속하고 있다.

여야 4+1 선거법 논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2.8 연합뉴스

한 실무협상 관계자는 “오늘(8일) 두 번째로 협상을 진행했는데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면 되는만큼 현재로서는 이 흐름을 막을 방도가 없다”면서 “상황을 감안해 10~11일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되면 늦어도 16~17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일정이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는 9일 오전 중으로 완료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지만 협의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 매만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후속 4차 입법세미나에서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2019.12.6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본회의 상정 후 실제 표결이 진행되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는 데다 한국당이 전략을 변경해 협상에 참여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한국당과의 협상 계획에 대해 “내일(9일)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고 (4+1차원에서) 얘기했다”고 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