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發 ‘정시 비율 40% 확대’… 백년대계, 1년 만에 흔들렸다

교육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서울 16개大 현재 중3부터 ‘정시 40%’
‘학종’ 2024학년도 개인 봉사활동 배제
여론 달래기… 벌써 文정부 세 번째 개편
고교학점제 등 기존 핵심 정책과 모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위주전형(정시)의 비율이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서울대는 2021학년도 21.9%인 정시 비율을 2년간 두 배로 늘려야 한다. 수시 이월 인원까지 합치면 이들 대학은 정시 전형으로 사실상 신입생 중 45%를 뽑게 될 전망이다. 대입 공정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이라는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는 고교학점제와 수능 절대평가, 수업 혁신 등 정부가 내세웠던 교육 핵심 정책들과 모순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 고2와 고1, 중3, 중2 모두 다른 대입을 치러야 하는 데다 초등학교 4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의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대 등 서울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정시를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상 대학은 2021학년도 기준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전형의 비율이 45% 이상인 대학(서울대·서강대·성균관대·경희대·동국대·건국대·연세대·광운대·숙명여대·한양대·중앙대·고려대·숭실대·서울여대·시립대·한국외대, 이상 학종·논술 비율이 높은 순)이다. 이들 대학이 정시를 40%로 늘리면 정시 선발인원은 2021학년도 기준으로 1만 4787명에서 2만 412명으로 5625명(38.0%) 증가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논술과 특기자전형(어학·국제학)을 정시로 전환해 40% 비율을 달성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입전형을 ‘수능 위주’와 ‘학생부 위주’라는 두 축으로 단순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또 ‘깜깜이 전형’이라고 비판받았던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 중2가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율동아리와 개인 봉사활동, 교내대회 수상경력, 독서활동이 학종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학의 학종 평가에서는 ‘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들은 모집요강에 세부 평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또 ‘사회통합전형’이 고등교육법을 통해 법제화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은 벌써 세 번째다. 2017년 8월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방안을 내놓았다가 논란에 직면하자 1년을 유예하고 공론화에 부쳤다. 공론화를 통해 지난해 8월 이른바 ‘정시 30% 룰’이 도출됐지만, 교육부는 불과 1년 만에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40% 룰’을 내놓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 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언급하자 불과 한 달여 만에 대입 제도가 바뀌면서 ‘정치에 종속된 교육’이라는 폐해가 되풀이됐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