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해야 선거법 협상 가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에 부의된 날이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계속 만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하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4당 공조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또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수를 270명으로 축소하면서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패스트트랙을 탄 선거법 개정안과 달리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수를 더욱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당시에도 225(지역구)대75(비례대표)는 논의의 출발점이지 종결점은 아니라는 인식들이 있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정당들이 서로 양보하거나 조절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3개 여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들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그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 참석해 “전문가와 학자들이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것은 (의원 정수) 360석인데, 지난해 (비례대표 의원을 현행보다) 30석 정도만 늘리자고 그랬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아주 미흡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1당과 2당이 갈라 먹으며 정치를 망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당시 집회에 참석해 “좌고우면의 정치를 똑바로 바로 잡아야 한다. 어렵게 합의한 원칙이 있지만 최근 250(지역구)대50(비례대표), 240(지역구)대60(비례대표) 또는 공수처법 분리 처리 등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분명히 해야 한다.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보름 정도 남았다. 지금 좌고우면하고 흔들리면 하겠다는건가, 말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을 공조한 정당끼리)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언급은 조금 신중하게 할 때”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한 것은 그 자체로 민의를 의석에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옳은 정치이기 때문에 수용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상당한 의석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 문제인 만큼 이해관계 측면 이전에 우리가 대의적 측면에서 서로 양보하거나 또 이해관계를 절충할 것은 절충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야 협상이 가능하고 궁극적인 합의로 나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맞섰다.

앞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5일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은 통과시키고 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선에서 여당과 타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공수처법대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중대한 전진을 이루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다음 달 17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선거법 합의를 도출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협상을 통해서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