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협상, 지소미아 연장과 별개… 한일 관계에선 조연”

분담금 압박 재개 속 분쟁 개입 선그어

이수혁 “美 적극 독려로 日 입장 변화”
韓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美 역할 강조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를 결정하자 지소미아 연장에 총력을 기울였던 미국은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본격 재개하는 모습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일을 다른 것과 관련짓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계없이 방위비분담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태도를 보였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앞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이 방위비분담협상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대북·대중 억제력 약화 등을 이유로 한국에 분담금 인상을 강도 높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후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를 결정하면서 미국이 분담금 인상 압박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적어도 지소미아와 연계하는 미국의 방위비 인상 전략은 차단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스틸웰 차관보가 이날 ‘지소미아와 방위비분담협상은 별개’라고 못박음에 따라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에는 조연으로서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이 있다”며 “우리의 개입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이지는 못하다”고 미국이 한일 간 역사·무역 분쟁에 깊게 개입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이는 미국이 지소미아 등 한미일 협력과 관련된 문제는 적극 중재하되,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 한일 갈등 현안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거나 소극적 관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수혁 주미대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은 한일의 진지한 협상과 미국의 독려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이 대사는 “미국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만 압박하는 것으로 비쳤지만, 실상은 미국 고위 인사들이 최근 한일 방문을 통해 양국 간 합의를 적극 독려했다”면서 “초반에 완강하던 일본 쪽의 입장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난 22일 한일 간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된 자체만으로도 미국 쪽의 건설적 역할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미국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한일이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하는 막바지에 스틸웰 차관보의 일본 방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 고위 관료들의 잇따른 한일 방문 등을 언급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