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중단… ‘위원장 소소위 참가’ 갈등

민주 “예결위원장 참석 요구 이해 못해”

여야 갈등에 ‘졸속 심사’ 반복 우려 제기

1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 등이 예산소위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 11.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내 소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중단됐다. 예산안 심사 마감 법정기한이 다음달 2일까지로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재원 위원장의 소소위 참가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소소위에 김 위원장이 왜 꼭 들어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김 위원장이 참석한다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졸속, 쪽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예결위의 3당 간사 3인이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513조원에 달하는 초슈퍼예산을 심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소위는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여려울 경우 각 당 예결위 간사들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모여 타협하는 자리다. 그러나 그간 소소위는 예산 심사 기간에 쫓겨 제대로 된 심사 대신 ‘쪽지 예산’, ‘밀실 예산’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다만 관행상 소소위에 위원장 참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회의 개의 여부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졸속 심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