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안심전환대출, 그리고 주택금융정책/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근 안심전환대출 심사로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상황을 빗대 ‘죽음공’이라는 가슴 아픈 말이 생겼다. 지난 9월 중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안심대출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신청 자격 상한인 주택가격 9억원이 서민이냐는 ‘서민형’ 논란을 시작으로, 고정금리·무주택자를 제외된 것에 따른 역차별, 폭발적인 신청에 따른 ‘희망 고문’ 문제, 심사 담당 주금공 직원들의 높은 업무 강도 등이다. 금융위원장으로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분들과 심사 업무로 고된 주금공 직원들께 송구함과 감사함을 전한다.

안심대출은 ‘특판 상품’이다. 정부 정책이 상시적이어야 하고 특판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판 상품은 부작용도 많다. 그러나 특판을 통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상시적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논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 추진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이번에 전환 대상이 된 분들께 안심대출은 향후 금리변동 위험과 관계없이 가계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안전판 기능을 할 것이다.


금리 예측은 전문가에게도 어렵다. 지난해 말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해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주요국 금리는 크게 하락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다. 안심대출 역시 처음 발표됐을 때에는 금리 하락세로 신청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었다. 정보도 적고 위험 대처 능력도 부족한 개별 가계가 거액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변동 위험을 예측하고 감내하기는 쉽지 않다. 안심대출로 약 27만 가구의 부채 위험과 부담을 줄여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안심대출에 대한 언론 보도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공급하는 다른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고정금리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라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시중금리로 대환(대출 갈아타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몰라 계속 높은 금리를 이용 중인 경우가 많았다. 대출은 이사 가기 전에는 갈아탈 수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다. 안심대출을 통해 많은 분들이 상시적 대환 기회를 알게 된 만큼 앞으로 본인 판단에 따라 갈아타기로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안심대출은 올 상반기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최근 수년간 저금리 기조로 고정금리인 정책모기지 수요가 많지 않아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여력에 여유가 있어 추진이 가능했다. 2015년 추진 당시 많은 분들이 은행 창구에 가서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자 2주간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는 등 절차 개선 노력을 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신청 수요에 온라인 접속이 지연됐고, 결과적으로 신청하신 많은 분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겸허히 수용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정책을 준비할 수 있다.



주택금융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만, 모두에게 같은 혜택을 동시에 드릴 수 없고 부채 증가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늘 고민스럽다. 그러나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그릇을 깨뜨릴 일도 없다. 하지만 그릇 깨지는 게 두려워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그릇을 더러운 채로 써야 한다. 그릇이 깨지더라도 필요한 일은 해야 한다는 자세로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물론 그릇도 안 깨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하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