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소상공인의 백년대계 담을 기본법 돼야/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통계청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6만 2000명 감소한 679만 9000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은 1년간 9만 7000명이 늘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11만 6000명 줄었다고 한다. 고용을 했다가 사람을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으로 근근이 사업을 이어 가는 추세인 것이다. 특히 40~50대 자영업자는 20만명이나 줄 정도로 직격탄을 맞았다.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하기 힘든 상태에서 극빈자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토대를 일구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던 소상공인들의 몰락은 국가 경제마저 휘청이게 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은 필수적이며, 소상공인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경제 주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첫 작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다.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지금처럼 대출 위주의 즉자적인 대응이 아닌 원칙적·거시적인 대응으로 바꾸려면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5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해 20년 넘은 농어촌기본법 등 각종 기본법이 있는 데 반해,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은 소상공인을 정책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마저 들게 만든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전후로 제정 시도가 있었고, 특히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가 총출동해 한목소리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움직임은 없다.


여기에 지난 9월 제출된 소상공인기본법 정부 대체안은 지금까지의 의원 입법안보다 크게 미흡해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대표 법정경제단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모호하게 하고,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시책도 불명확하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 를 삭제하고,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할로 두는 등 소상공인들이 염원해 왔던 안과는 다른 방향이 제시됐다.

업종별, 지역별로 너무나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하나로 모아내고, 정책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잘 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화 방안을 외면한 채 정부 주도의 소상공인 정책을 펼치겠다면 그동안 보여 준 소상공인 정책의 난맥상과 무슨 차이를 보여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소상공인들이 염원하고 가꿔 온 모양과 다른 법이 탄생된다면, 그 법은 제대로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없으며 소상공인들에게 실망만 안겨 줄 것이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손기술과 창의는 세계적으로 이름 높다. 이 주요한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기개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희망의 백년대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로 그 희망의 기초를 쌓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