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분양가 상한제, 필요 땐 신속 추가지정”

文 집권 후반기 첫날 연쇄 소통행보

靑정책·비서·안보실장 첫 공동 간담회
“과열조짐 지역 ‘핀셋 규제’ 유지·강화
남은 2년 반 일관되게 실수요자 보호”
文대통령, 靑서 여야 5당 대표와 만찬

청와대 3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 전반기 총평과 소회, 후반기 운영 기조 등에 대해 설명한 뒤 미소를 짓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청와대는 10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27개 동을 발표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얼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 이날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3실장’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현 정부 들어 3실장이 공동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는 확고하며 남은 2년 반도 일관되게 지켜 나갈 생각”이라며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 왔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 중 자금 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책들을 언제 (시행)할 것이란 식의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필요할 때 주저함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2019.11.10 연합뉴스

김 실장은 또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조짐을 마치 정부와 시장의 갈등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에서는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또 기대를 왜곡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 전반기 총평과 소회, 후반기 운영 기조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19. 11.1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만찬을 했다. 만찬은 최근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여야 대표가 조문한 데 대한 답례 차원에서 청와대가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참석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