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타다 논란’에 “머지않아 법안으로 해결 실마리 찾을 것”

홍남기 “타다, 공유경제의 가장 큰 상징…매듭 푸는 것 중요”

檢, ‘쏘카’ 기소 이어 유사서비스업 ‘파파’ 수사

타다와 택시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9.10.29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하는 등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머지않아 법안 중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를 묻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못 받았다”고 답한 뒤 이렇게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타다 문제와 관련해 “이 사안이 공유경제의 가장 큰 상징적인 사안이어서, 이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것이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렌터카 사업을 기반으로 고객과 운전 기사를 단순히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를 관리·감독하는 콜택시 영업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질의에 답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4/뉴스1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검찰은 또 타다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후발주자인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대여 서비스 ‘파파’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내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 9~10월에 강남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사업을 시작한 타다는 150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파는 지난 6월 시작해 80여대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다.

홍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기소 전 국토부 등 정부 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소 방침을 고지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타다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29일 서울 성동구 쏘카 사무실 모습. 2019.10.29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