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검찰의 ‘타다’ 기소, 아쉽다”

박영선 “검찰,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답변하는 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 연합뉴스

검찰이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는 무소속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타다’가 나왔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고 혁신적 성격이 있어서 높게 평가받았다”며 “저희는 그 혁신성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 가지는 박영선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 현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2019.10.30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저도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사법부가 판단을 할 때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