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소환 초읽기… 정경심 혐의 중 4개 이상 직간접 연루

검찰 수사 전망

인턴증명서 관여·PC교체 방조 의혹 이어
사모펀드·웅동 채용비리 연루 입증 주력
조국 동생 4번째 소환… 모친도 조사 방침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 전에 자료를 살피고 있는 모습. 조국 장관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2019.10.14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조사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 구속 여부 등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받는 자녀 입시 부정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과 관련한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가지 이상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하거나 알고도 묵인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우선 조 전 장관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정 교수 혐의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이후 서울 방배동 자택과 경북 영주의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한 정 교수의 혐의는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다.


이 밖에도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처와 내용,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아예 몰랐는지, 어느 선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직접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시민단체나 정치권 등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여러 범죄 혐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인 조모씨를 네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소환 조사다. 조씨는 이날 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이사장이자 조 전 장관 어머니인 박정숙씨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