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1년간 軍 검찰 총 8178건 입건…전년 대비 감소”

인사말 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 연합뉴스

지난 1년동안 군 검찰이 총 8178건의 범죄 사건을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8178건(입건 기준)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수치다. 군 사건은 2015년 7933건, 2016년 8306건, 2017년 9272건으로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2018년 9180건, 2019년 817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죄명별로 보면 폭력범죄가 1823명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그 뒤로 교통범죄(1423명·17.4%), 군형법범죄(121명·12.5%) 순으로 발생했다.

군형법범죄 중 ‘강간 및 추행’(353명), ‘상관에 대한 죄’(217명), ‘군무 이탈’(1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군무 이탈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강간 및 추행 외에도 686명이 성매매 등 다양한 성범죄로 입건됐다. ‘사기·공갈’(696명)과 ‘절도·강도’(443명)로도 적지 않은 군인이 입건됐으며, 1명은 살인으로 기소됐다.

각종 일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군간부는 총 2962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장군이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402명으로 파악됐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