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한국처럼 피의사실 공표 나라 많지 않다”

조국 장관, “신속하고 과감한 검찰 개혁 완성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강력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우리나라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면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피의자 권리와의 균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 같은 정도로 피의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많지 않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 제정 계획을 밝혔다.

이 규정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조 장관은 “규정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