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발 발사라던 日, 韓국방부 발표 뒤 “1발” 정정… 미사일 정보력 ‘망신’

고노 방위상 발표땐 SLBM 언급도 안돼…日 지소미아 종료 후 정보 부실 논란될 듯

北미사일, 2년여 만에 日 EEZ에 떨어져
일각 “동해 황금어장 영해권 갈등 관련”

북한, 다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김정은 지도 북한이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 위원장과 간부들의 현지 지도 모습. 2019.9.11 연합뉴스.

　2일 북한이 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발사체를 놓고 일본 측 발표가 혼선을 빚으면서 미사일 탐지·분석 능력의 취약성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국내 보수진영은 일본의 미사일 탐지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를 폈지만, 이번 일만 놓고 보면 근거가 빈약해 보인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한국 정부가 먼저 북한 발사체를 포착해 발표했다. 이어 7시 50분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9시쯤 “1발이 발사됐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2발을 발사했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사일 분리체가 떨어지면 레이더상 2발로도, 3발로도 포착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회견하는 일본 관방장관 북한이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쏜 것과 관련, 일본 도쿄에서 행인들이 관련 상황에 대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방송 화면 곁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스가 장관은 11시 30분에야 “1발이 발사된 후 비행 중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정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일본 정부는 낮 12시가 넘어서야 1발이 발사됐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 한국보다 3시간 늦은 셈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분리가 돼 탄착점이 두 개였을 가능성이 있고, 오인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나마 SLBM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SLBM 여부는 파악 중”이라고 얼버무렸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초기에 미사일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미사일 정보의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발사체를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떨어뜨린 의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EEZ에 떨어진 건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일본이 최근 동해상 황금어장 대화퇴(일본명 야마토타이) 영해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17일 “8월 23·24일 전속경제수역(배타적경제수역)에 불법 침입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선박들이 공화국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쫓겨났다”고 밝혔다.

북한이 2일 오전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사진은 2016년 4월 북한이 수중시험발사를 했던 SLBM ‘북극성1형’(KN11)의 모습.
연합뉴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낙하지점은 공해상”이라며 “북한이 일본의 EEZ 주장을 무시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